필독!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개정 사항들

 

1.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부동산)

고액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었다면 올해부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1) 일반 : 0.6~3.0%

2) 3 주택 이상 + 조정 2 주택 : 1.2~6.0%

3) 법인 : 3.0%, 6.0%

세부담 상환

1) 조정 2 주택 : 300%

2) 법인 : 폐지

2.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1) 기간 : 2021.4월~8월

2) 조사대상 : 국내 이산가족 

3) 방법 : 온라인, 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 방문 조사

3.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올해부터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범죄현장 대응 규정 강화와 임시조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법무부

4.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6월 시행)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합니다.

5. 청년마을 조성 확대

청년 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적극 확대합니다.

6.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28일 시행)

예전에는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4월 28일부터 정부 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매년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고자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8.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9.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10.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 격성 평가(PSAT) 도입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직적 격성 평가를 도입합니다.

11. 국가,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개정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1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6월 1일 시행)

14.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1) 대상 : 직전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내용 :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1/2로 결정하여 예정 고지

15.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지금까지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농촌지역 인력 수금,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16.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3월 시행)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정보,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17. 스마트팜 혁신 밸리 운영

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18. 지역 푸드 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금, 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19.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20.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21. 바다 내비게이션 시행

맞춤형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

22.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23.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기존에 분리배출은 최소 4종 이상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으나 21년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24.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국세청

25.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업무 이관

지정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합니다.

금융위원회

2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월 시행)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교육부

27.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28.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년 고 2,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29.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30. 보조, 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21년부터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 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여성가족부

31.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동안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지원시간 840시간, 정부지원비율 최대 90%까지 확대합니다.

국방부

32.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 봉급을 작년 대비 12.5%를 인상합니다.

33.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문신의 경우 모두 현역으로 판정합니다.

34.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에 한정하여 징집이나 소집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합니다.

병무청

35.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36.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영, 호남, 충청권 센터 (21년 하반기부터)